이재용,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국정논단 법적 구속(+뇌물86억혐의 .5년 재판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노1937). 이 부회장은 구속기소된 후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1079일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 86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67·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며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승마지원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마훈련 비용 일부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단순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영수 (69·10기) 특별검사팀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제계의 호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 수장 중 처음으로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업부의 선처를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이 기업 경영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적극적인 미래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기업의 투자확대 여부는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고,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너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겸 크루셜텍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크루셜텍 본사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31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회장은 "최근 삼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라며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9천862명으로, 청원인은 "이 부회장은 지난 몇 년간 수사, 재판 등으로 너무나 많이 시달렸고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했을 뿐으로, 이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